2007.02.28

한국노총의 2007년도 <공동임단투지침>과 <공동임단투지침 참고자료>입니다.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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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0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07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 경제 현황과 전망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3. 2006년 임단투 평가와 2007년 임투정세
  4. 2007년 한국노총의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보호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1.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3.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사례와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Ⅲ.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개정의 내용 및 교섭지침 

  1. 주요 개정사항
  2.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Ⅳ. 산업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1.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2.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3.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4.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1. 고용안정협약 쟁취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3.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Ⅵ.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2.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지침

Ⅶ.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연금제 개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Ⅷ. 정년연장 쟁취 및 연령차별 금지

  1.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2. 단협모범안

Ⅸ. 여성의 노동권 확보 : 모성보호 강화와 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중 해고제한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Ⅹ. 노동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한국노총 지침 

Ⅺ.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강화

  1. 노동운동의 현실 
  2.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고민하나  
  3.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모색 : 산별노조 구축  
  4.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과제 
  5.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
  6. 산별노조 건설 전략
  7. 산별노조 추진방법 및 과제 
  8. 한국노총 산별노조 추진일정과 실천방안 

Ⅻ.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요구 기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단협 요구사항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참고 및 부록

  • 노동통계 
  •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해석기준 연구
  • 알기쉬운 개정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 퇴직연금 도입 실태
  •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방안

2007도 공동임단투 지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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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론

Ⅱ. 노조활동

Ⅲ. 임금 및 퇴직금

Ⅳ. 노동시간 및 주40시간·주5일제

Ⅴ. 인사·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Ⅵ.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Ⅶ.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Ⅷ.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Ⅹ. 복리후생

Ⅺ.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Ⅻ. 단체교섭

ⅩⅢ. 노동쟁의

ⅩⅣ. 부칙

참고 및 부록

  • 모범 단체협약(안)
  • 비정규직 관련 법(기간제법, 파견법)
  • 개정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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