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정책적 쟁점

  1. 규율현황과 문제점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미비

Ⅲ. 근로시간특례 제도의 문제점

Ⅳ.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가제도의 활성화

Ⅴ. 교대제근로의 쟁점

  • 이 자료는 2012년 노사정위원회 3차실근로시간단축위 (2012.4.5)(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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