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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내용 적용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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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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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6153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의 개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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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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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6079
단시간
근로자
와 근로조건의 기준
단시간
근로자
란? 단시간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②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③짧은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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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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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233
단시간
근로자
의 연장근로 제한
종전 단시간
근로자
의 연장근로 문제 종전의 단시간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규정하던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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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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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5423
단시간
근로자
에서 통상
근로자
로의 전환 노력 등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
로의 전환 노력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
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
의 우선적 고용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시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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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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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352
근로자
파견, 도급, 용역의 차이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
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
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
근로자
파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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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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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7207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개정전)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
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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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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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480
파견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종전 파견법의 내용 종전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
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
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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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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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4862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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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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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81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개정 2023. 2.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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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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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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