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고용노동부)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 제도의 도입배경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 일반원칙
- 세부 적용 기준
Ⅲ.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참고자료
-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침 (한국노총)
Ⅰ. 목적 및 방향
Ⅱ.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 주요골자 및 노동부 고시
- 전임자 관련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2010 - 39호)
-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관한 이해
Ⅲ. 전임자 임금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 전임자 임금금지 및 타임오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지침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