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자료 정리)
근로기준 사항
- 비정규직보호 법률 시행 (2007.7)
- 근로기준법 해고관련 내용 일부 개정 (2007.7)
- 주40시간제 실시 확대 (2007.7)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2007.1)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 (2007.1)
-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고용평등 사항
- 육아휴직급여 인상 (입안중)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2007.1)
- 여성 친화적 환경개선비용 융자지원 (2007.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 적용대상 확대 (2007.1)
-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 (2007.1)
- 고령자 기준 고용률제도의 실효성 담보 (2007.7)
- 정년연장 지도 강화 (2007.7)
노사정책 사항
- 노사정위원회 일부 변경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변경(2008.1)
-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2007.7)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급여지원 금지(2010.1)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심 사건처리체계 (2007.4)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겸직제 (2007.4)
- 노동위원회 단독심판제(2007.4)
- 노동위원회 주심위원제(2007.4)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효력강화(2007.4)
-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 간소화 (2월국회제출예정)
- 노사협의회 출석시간인정 확대 (2007.3 예상)
- 노사발전재단 출범 (2007.3)
고용정책 사항
-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우수고용지원서비스제공기관인증제 도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7.7)
- 외국인고용 허가제 일원화 (2007.1)
-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 교대제전환 지원금 확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완화
- 장기실업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확대
직업능력개발 사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2007.3)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요건 변경 (2007.5)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 (2007.1)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변경 (2007.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중개자 처벌 확대
- 국가기술자격 인터넷 원서 접수 전면 실시 (2007.1)
- 자격검정 인증시설 도입 (2007.1)
노동보험 사항
- 고용·산재보험 소급 가입시 2년 이전보험료 면제 (2007.3)
산업안전 사항
-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2007.1)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2007.1)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2007.1)
- 가중처벌제도 도입 (2006.9.25)
- 과징금제도 도입 (2006.9.2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2006.10)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200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