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1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한국노총)

한국노총에서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성희롱관련 법률,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성희롱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본 매뉴얼을 직장내 성희롱 예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직장내 성희롱 개념의 유래와 법제화

  1. 직장내 성희롱 개념의 유래
  2. 직장내 성희롱 쟁점화
  3. 우리나라의 법제화
  4. 국제기구의 성희롱 대책활동

제2장 직장내 성희롱이란?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3.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4.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제3장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관련 법규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2.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4장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

  1. 개인적 차원의 대책
    •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노동조합 차원의 대책
    • 1) 단체협약에 명문화
    • 2) 기업주에 경각심 제고
    • 3) 상담 제공
    • 4) 설문조사 실시

제5장 직장내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1.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
  2. 사내 고충처리기구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7.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신청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제6장 사례를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의 이해

부록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의회시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3.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조항
  4.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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