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포괄임금정산제에 대한 판례분석 및 해설과 사례입니다.
내용
포괄임금정산제 판례 분석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 24699 판결)
상담사례
-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법정수당 지급의무
- 포괄임금제라도 연월차수당은 따로 받는다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1990.3.30 임금32240-4638)
- 기본임금을 따로 정함없이 제수당을 미리 함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된다 (1987.8.18, 대법원 87다카474)
- 매월 일정액물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블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1991.4.23. ,대법원 89다카 32118)
-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원 91다30828)
-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1992.7.14, 대법원 91다37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