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 3개월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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