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2018.5.29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Ⅰ. 검토배경

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2.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참고자료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사례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3. 외국 매뉴얼이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4.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우수 기업 사례
  5.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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