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개를 찾았습니다
-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사건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 2003-08-12 08:53 | 조회 수 7991
-
-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요령 입니다.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목적 구성 주체...
노동OK | 2008-08-29 13:07 | 조회 수 19450 | 추천 수 2
-
-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던 중, 5조에서 말하는 대상업무 중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
상담소 | 2005-02-18 17:33 | 조회 수 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