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29 부터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세부내용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 2017.5.30.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file 2023.12.09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9.25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정책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file 2020.09.18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정책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2020.09.18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01.05
노동OK 자료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file 2020.01.02
노동정책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file 2019.11.10
노동OK 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자료) file 2019.08.02
노동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19.06.30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3.26
노동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매뉴얼 file 2019.08.10
노동정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file 2019.10.28
노동OK 자료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사례집 file 2019.01.16
노동정책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file 2019.01.22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9.01.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