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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8.05.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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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 1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 2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3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5

  -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5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7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9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12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15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20

  - 부대의견 및 부칙 ················································· 25


Ⅴ Q&A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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