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2, 2022.7.4.) 질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
    상담소 | 2024-03-13 16:55 | 조회 수 43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22.9.1.~ 노조전임휴직(무급)자인데 2023학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무급전임자 휴직 첫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인데, ...
    reddalria | 2024-02-06 12:56 | 조회 수 147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 질의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상담소 | 2020-11-12 16:49 | 조회 수 707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질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
    상담소 | 2020-10-15 13:49 | 조회 수 757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
    상담소 | 2020-10-14 14:43 | 조회 수 554
  •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노동자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전임자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버스업계 전임 위원장으로 2000시간을 맏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종전 25일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
    bacadi151 | 2019-06-03 09:42 | 조회 수 202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
    상담소 | 2018-12-16 12:09 | 조회 수 7003
  •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현재 폐사의 정년은 60세 이고, 노조전임자는 정년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이 정년으로 단체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갈 경우 노조전임자를 역임할 수 있고, 정년도 연장된다...
    ydh5877 | 2012-01-14 10:35 | 조회 수 3902
  •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오기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는 드물지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시 직원의 수는 62명이...
    golpig | 2010-06-14 17:57 | 조회 수 2030
  •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노동OK | 2009-12-29 18:15 | 조회 수 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