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근로시간 단축 설명자료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부대의견 및 부칙

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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