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by 상담소 posted May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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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부대의견 및 부칙

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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