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Ⅱ. 통상임금 법리 관련

Ⅲ.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Ⅳ.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Ⅴ. 통상임금 관련 판례

  1. 상여금 인정 판례
  2. 상여금 부정 판례
  3. 각종 수당 인정 판례
    • 근속수당
    • 정근수당
    • 가족수당
    •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 교통보조비, 교통비, 유류비 등
    • 승무수당
    • 특수직무수당
    • 무사고수당
    • 비행수당
    • 업적연봉
    • 기타 인정 수당
  4. 각종 수당 부정 판례
    • 정근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 교통보조비, 유류비 등
    • 승무수당
    • 특수직무수당
    • 무사고수당
    • 비행수당
    • 업적연봉
    • 기타 불인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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