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6개를 찾았습니다
-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148
-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
상담소 | 2024-03-02 10:17 | 조회 수 201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168
-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
상담소 | 2024-03-01 01:47 | 조회 수 287
-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
상담소 | 2024-03-01 01:45 | 조회 수 83
-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상담소 | 2024-03-01 01:44 | 조회 수 139
-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213
-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
상담소 | 2024-03-01 01:40 | 조회 수 177
-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질의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
상담소 | 2024-03-01 01:38 | 조회 수 219
-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