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1장 총칙
1.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2. 사용자
2장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조세면제 등
2. 노동조합 설립, 변경관리
3. 노동조합 운영관리 (총회와 대의원회, 임원과 대의원, 조합비, 쟁의기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등)
4.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5. 노동조합 해산
3장 단체교섭 단체협약
1. 단체교섭 당사자
2. 교섭권한의 위임
3. 딘체교섭 대상
4. 단체협약 작성, 신고
5. 단체협약 효력
6. 단체협약 유효기간
7.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8. 단체협약 해석, 적용
9. 단체협약 위반
4장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1호,5호)
2. 불공정 고용계약(2호)
3. 단체교섭 거부, 교섭 해태(3호)
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4호)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장 노동쟁의
1. 노동쟁의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쟁의행위 대상, 쟁의행위 목적, 쟁의행위 시기, 쟁의행위 절차, 쟁의행위 방법과 수단 등)
3. 사용자의 대항수단 (직장폐쇄, 대체근로, 무노동무임금)
4. 필수유지 업무 (공익사업, 필수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