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3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제1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기초 논의

  1. 문제의 소재
  2.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
  3. 파견과 도급의 구별방법
  4. 법원의 판단
  • 참고1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

제2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지침

  1. 종전의 고시 및 지침
  2. 종전 고시ㆍ지침의 문제점
  3. 새로운 지침 마련
  4. 평가
  • 참고2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참고3 사업장 점검요령
  • 참고4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3편.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1. 총괄
  2.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한 사례
    • (주)코스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0338, 2008.7.18)
    • (주)현대미포조선 (대법원 2005다75088, 2008.7.10)
    • 남우관광(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700, 2007.7.19)
    • SK(주) (대법원 2003두3420, 2003.9.23)
  3.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한 사례
    • 한국마사회 (대법원 2007다72823, 2009.2.26)
    • SK와이번스(주)  (대법원 2006두5700, 2008.10.23)
    • (주)예스코 (대법원 2007두22320, 2008.9.18)
    •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2007.6.1)
    • (유)동원아이엔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857, 2004.11.26)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법원 2004두1728, 2004.4.16)
  4.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서울고등법원 2007누20418, 2008.2.12)
    • 부산교통공단 (대법원 2006다49246, 2006.11.24)
    • 경기화학공업(주) (대법원 97누19946, 1999.11.12)
  5. 기타 사례
    • (주)코스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702, 2008.7.18)
    • 현대중공업(주) (서울고등법원 2006누14072, 2007.4.11)
    • 현대중공업(주) (서울고등법원 2006누13970,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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