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주40시간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사례입니다. (노동부, 2009.1.20)

제1장 주40시간제 도입배경 및 효과

제2장 주40시간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2. 휴가제도 변경
3. 휴가사용 촉진
4. 근로시간 유연화
5. 임금수준 저하방지
6.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7. 시행시기

제3장 주40시간제 관련 정부지원제도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제4장 주40시간제 도입사례

1. 제조업
   • 계절별 업무량이 집중되는 사례
   • 토요근무가 불가피한 제조업 사례
   • 근로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 신규 고용을 통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한 사례
   • 연장근로가 많고 근로조건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의 도입사례
   •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실제 휴무한 사례
   • 부서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다른 회사의 사례
   • 보전수당 신설을 통하여 임금을 보전한 사례
   • 임금체계가 복잡한 제조업의 조기도입 사례
2. 교육서비스
   • 학교법인(고등학교)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 영업시간이 긴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입사례
   • 시험기간의 영향을 받는 보습학원의 도입사례
3. 의료서비스
   •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의 사례
   • 예산이 감축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제 및 보상휴가제 적용한 사례
   • 야간근로관련 조정을 통한 도입사례
   • 주6일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업 사례
4. 프랜차이즈
   • 토요근로가 불가피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도입사례
   •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 사례
5. 도소매
   • 업무량 편중 시간이 심한 사례
   • 판매업무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도입사례
6. 건설업
   •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건설업 사례
7. R&D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8. 기타
   • 유연근로가 요구되는 “일반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배급”업체 사례
   •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례
   •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예식장의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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