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요령 입니다.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1. 목적
2. 구성 주체
3. 판단의 체계
4. 판단의 기준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1.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
2. 구별의 원칙
3. 「판단의 기준」설명

Ⅲ. 사업장 점검 요령

1. 점검 순서 및 요령
2. 점검시 유의사항

Ⅳ. 점검결과 조치

1. 직접 고용지도
2.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붙임

1. 수급(수임)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2. 근로자 설문지
3.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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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8.2).hwp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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