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규정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하거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5인 미만 미적용 (해고예고는 적용)
-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30일 전에 예고를 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 보존)
-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자명부 및 시행령에서 정한 9종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업장별로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 임금대장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지?
4.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졌는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5인 미만 미적용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5인 미만 미적용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업장의 경우, 인가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
6.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7.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5인 미만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
8.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 미적용
-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지?
9. 모성 보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인 미만미적용
-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 근로)
- 출산후 1년 이내 여성(산부)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1년 150시간 이내인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이상 휴가를 부여했는지?
- 근로자 청구 시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했는지?
-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는지? (다태아 75일)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는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였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했는지?
-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는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허용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10. 취업규칙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0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했는지?
- 취업규칙에 시업 종업 시각 등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0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는지?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10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11.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확정급여형 급여 지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는지?
- [확정급여형] 급여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부담금 납입 등)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 [확정기여형]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등)
-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 [중소퇴직기금제도]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
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괴롭힘 금지) 5인 미만 미적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을 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했는지?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14. 비정규직 차별 금지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 등) 5인 미만 미적용
-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지?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처우금지) 5인 미만 미적용
-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15.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 30인 미만 미적용
-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는지?
근로자참여법 제9조(위원의 신분) 30인 미만 미적용
-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있는지?
근로자참여법 제12조(회의) 30인 미만 미적용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30인 미만 미적용
-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였는지?
근로자참여법 제26조(고충처리위원) 30인 미만 미적용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