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6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2013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제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는 아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첨부한 자료의 p103~p120를 보세요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2013년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요약)

첨부한 자료의 p245~p249를 보세요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13. 최저임금액 인상
  1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16. 안전인증 대상 확대
  17.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18.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19.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20.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1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중 공포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
  2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file 2024.02.29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file 2023.12.09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9.25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정책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2020.09.18
노동정책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file 2020.09.18
노동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01.05
노동정책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file 2019.11.10
노동정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file 2019.10.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