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광주지법 "미화원 29명에 모두 4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예고된 자치단체들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2일 나모(48)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29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동구는 원고 개인에게 800여만~6천400여만원씩 모두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미화원 21명이 북구와 동구를 상대로, 11명이 남구를 상대로, 6명이 서구를 상대로, 18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도 개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본급, 특수업무.장업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등 기존 통상임금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했다.

이 같은 소송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어서 전국 상당수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자치단체들은 수억~수십억원의 임금차액 지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환경미화원 직종 외 보통.기능.특수직 상용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광주 북구, 광산구, 동구, 남구와 전남 나주시 상용직노조원 161명은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총 3억8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곤혹스러운 처지인 자치단체의 반응은 제각각이어서 경북 안동군, 강원 태백시 등은 자발적으로 또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통해 환경미화원들과 임금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들과 내년 단체협약을 미루면서까지 소송전을 벌일 태세여서 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소송을 대리한 김경진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데, 자발적으로 차액을 주느니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아직 임금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이 일부라도 시효를 넘기는 것을 바라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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