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을 아껴라’라는 취지로 거론한 ‘220대 톨게이트 발언’이 엉뚱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보름여동안 ‘그 톨게이트’를 찾느라 법석을 떠는가 하면, 문제의 톨게이트로 지목된 광주~무안고속도로 ‘문평 톨게이트’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실체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220대가 다니는 톨게이트에 직원 12~14명이 근무하고 있다”라며 예산낭비를 재차 꼬집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일자별 통행량 등을 정밀 조사했으나 ‘220대 톨게이트’는 없었다.

마침내 26일 일일 통행량이 282대로 가장 적은 ‘문평 톨게이트’가 대통령이 거론한 톨게이트로 지목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포함한 12개 톨게이트 직원 45명 감축안까지 곁들여 발표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문평 톨게이트’에는 도로공사 직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 16명이 일하고 있었다. 도로공사 직원 2명은 필수인원으로 결국 이 대통령의 질책으로 비정규직 직원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사람을 솎아내라고 하면 결국 가장 노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직원 16명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다. 사람을 줄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분 개통 중’인 문평 톨게이트를 문제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톨게이트는 지난해 11월 임시 개통한 광주~무안고속도(41.35㎞) 가운데 무안~나주(30.4㎞)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될 광주시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특히 마무리 공사 중인 나주~광주구간(10.95㎞)이 개통되는 6월 초부터는 통행량이 하루 1000대 이상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안공항~광주 사이를 25분에 주파가 가능하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접속이 가능한 점으로 미뤄 통행량은 계속 늘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업무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 뻔한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억지 춘향이’처럼 인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도로공사 직원은 “6월 완전개통 후에 또 다시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우왕좌왕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코미디 같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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