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9개를 찾았습니다
-
- 도급계약증서
- 도급계약증서 다운로드 도급계약증서.hwp
노동OK | 2004-09-10 14:18 | 조회 수 6237
-
- 경비용역 계약서
- 경비용역 계약서 다운로드 경비용역계약서.hwp 경비용역 계약서 도급인 "갑" 상 호 : 주 소 : 대 표 : 수급인 "을" 상 호 : ○○○(주) 주 소 : 서울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 표 : 대표이사 ○ ○ ○ 위 "갑" "을"...
노동OK | 2004-09-10 14:14 | 조회 수 8058 | 추천 수 1
-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
노동OK | 2008-07-14 01:50 | 조회 수 5340
-
-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요령 입니다.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목적 구성 주체...
노동OK | 2008-08-29 13:07 | 조회 수 19450 | 추천 수 2
-
-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 하청업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중 최종 하청 업자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현재 9월분 부터 임금을 지금 받지 못한...
| 2002-11-27 12:46 | 조회 수 14690 | 추천 수 2
-
-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도급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
| 2000-05-23 09:28 | 조회 수 23757 | 추천 수 6
-
- 급여형태별 시간급 환산 방법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제, 도급제, 혼합제, 감시단속직)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려면? STEP 1 : 임금항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추리기 | 자세히 보기 STEP 2 : 추려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그 해 최저임금액 비교 ( &dar...
노동OK | 2004-09-06 11:10 | 조회 수 104732 | 추천 수 1
-
-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 쟁의권의 보장과 형사책임 면제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노동조합법 제4조에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정당행...
노동OK | 2007-01-23 02:04 | 조회 수 26462
-
-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도급(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부의 판단기준...
상담소 | 2008-08-29 11:53 | 조회 수 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