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최근 부천노동상담소를 찾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이나 아파트등 건물 경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하소연은 간단합니다. 24시간씩 교대로 한 달에 25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하면 한 달에 약 105만원의 월급이 지급 돼야 합니다. 대충 살펴봐도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경비.jpg

 사진출처-영화 <이웃사람> 영화사 무쇠팔. 2012. 9.3. 오마이뉴스 기사사진 재인용

이들과 같은 건물경비원은 이른바 감시단속직근로자들입니다. 줄여서 감단직이라고 합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은 18시간, 한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 이를 넘기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물경비원 같은 감단직근로자에게는 이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경비와 같은 감단직근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낮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단직 근로를 일반근로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단직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건물경비원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 더욱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한 달에 250시간 가까운 근로에도 불구하고 월급 80만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감단직승인을 얻지 않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10%감액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또한 감단직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감액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야간에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역시 위장승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저희 상담소를 찾은 경비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감단직승인을 얻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들은 실제 월급보다 70만원 가까이 덜 지급받았습니다. 상담소가 근로자들을 도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차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고령화 100세 시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습은 흔한 일상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제값을 받는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한달 250시간 노동, 80만원 월급의 비밀.

    최근 부천노동상담소를 찾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이나 아파트등 건물 경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하소연은 간단합니다. 24시간씩 교대로 한 달에 25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2013년 최...
    조회2582
    Read More
  2. 유럽최고은행 이사에서 사임한 이유가 딸 육아때문이라고???

    게르트 괴벨은 독일에서 2번재로 큰 은행인 코메르츠 은행에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자산운용관리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팀의 리더가 파트타임으로 리더의 역할을 ...
    조회1480
    Read More
  3. No Image

    '임금없는 성장, 기업저축의 역설'

    '오늘날의 한국 기업의 높은 저축률은 1990년대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보유하던 비업무용토지와 성격이 유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2008년 이후 한국기업의 높은 기업저축률을 이렇게 비유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한국...
    조회1865
    Read More
  4. 오마이뉴스 '노사관계 좋다'는 부천의 명암... 애먹는 근로감독관

    http://omn.kr/6l8o'노사관계 좋다'는 부천의 명암... 애먹는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 1인당 임금체불 사건도 최고... 근본적 해결책은? 14.01.29 14:52l최종 업데이트 14.01.29 17:15l 이동철(leeseyha00) 부천시는 노사관계가 좋기로 소문난 지방자치단체다. 1...
    조회1949
    Read More
  5. No Image

    한국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고???

    몇일전 어느 경제신문에 고용노동부가 미국에서 실시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신문은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어 ‘일정 수...
    조회2853
    Read More
  6. 개그우먼 김지민 시급,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값?

    http://omn.kr/8n3j 개그우먼 김지민 시급,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값? 최저임금 6700원이 된다면... 대형할인점 여성 노동자 3인의 바람 14.06.27 11:08l최종 업데이트 14.06.27 11:08l 이동철(leeseyha00) 크게l 작게l 인쇄l URL줄이기 복사 스크랩 21 5 13...
    조회1796
    Read More
  7.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지위확인 대법원 승소

    노동 ok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노동ok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https://www.facebook.com/laborok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조회789
    Read More
  8.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도입, 생활임금 전국적 확산될까?

    <사진자료는 SBS의 방송화면을 갈무리했습니다.> 어제 SBS 뉴스를 보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청의 계약직 노동자 문종식씨인데요. 문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 며 부천시의 생활임금 시행을 칭...
    조회69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