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우리는 한해 2500명, 하루 6.8명꼴로 죽어나가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지만, 정작 이 땅에서 매일같이 치러지는 유혈낭자의 전투에 대해선 대부분이 무감각하다. 우리는 며칠 전 또 하나의 패전보를 받아들었다. 이번엔 전남 여수였다. 폭발음과 함께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6명의 전사자와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독물질 누출, 건설현장 붕괴, 가스 폭발, 암 발생…. 일터에서 땀흘리며 나라경제를 떠받쳐온 이들이 이토록 허무하고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잠깐씩의 호들갑 이상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업주들은 기껏해야 벌금이나 내고 마는 이유는 뭘까. 전투에 내몰린 이들이 목소리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이들은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이요, 그나마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업체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관대작의 아들딸이나 형·동생이 폭발사고로 사지를 잃거나 유독물질에 노출돼 사경을 헤매거나 안전장치 부실로 추락사해도 대응이 이처럼 미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져보면 오래된 현상이다. 1960~70년대 이후 이른바 산업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최선의 가치로 받들면서 인간 자체는 하위 가치로 밀려났다. 수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들고 안전관리 부실로 손가락이 잘리고 쇳더미에 깔려 압사해도,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통 정도로 치부됐다. 몸으로 성장을 떠받친 노동자들의 고통은 성장의 과실을 입에 문 이들의 관심 밖이었다. 노동기본권이나 산업안전 따위는 불온한 요구사항일 뿐이었다.

그 결과 기형적인 사회가 형성됐다. 경제적 수치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수위를 다툰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이 안전관리 측면에선 후진국 삼류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불산 누출 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문제는 문제제기가 이뤄진 뒤 7~8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는 시민권을 얻었을 뿐이다. 그나마 첨단 스마트폰 ‘갤럭시에스(S)4’에 쏟아지는 환호 속에 삼성전자 공장의 후진성은 쉽게 잊혀진다.

이런 비대칭은 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일상으로도 확대됐다. 중장비가 분주히 움직이고 고공 작업이 이뤄지는 바로 옆으로 시민들이 태연히 걸어가는 게 세계적 도시 서울의 모습이다. 미국에서 봤던 공사현장 풍경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겨우 맨홀 공사일 뿐인데 반경 20~30m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은 그 접근금지선보다 한참을 에둘러 지나갈 만큼 미국인에게는 안전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을 유독 강조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의 ‘국민안전’이란 말에 이 전쟁 같은 일터와 일상의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 인간을 경제적 성취의 하위 가치로 전락시킨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녹아 있는지 궁금하다. 한해 2000명씩 죽어나가는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게 요체다. 물론 기업들은 ‘경제부흥’을 강조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해묵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를 들고나올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답은 무엇일까. 국민은 행복해지기 위해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박용현 사회부장 piao@hani.co.kr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조항(제128조의2)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회7321 고용노동부 2022-08-18
    Read More
  2.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지위확인 대법원 승소

    노동 ok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노동ok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https://www.facebook.com/laborok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조회790
    Read More
  3. 한달 250시간 노동, 80만원 월급의 비밀.

    최근 부천노동상담소를 찾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이나 아파트등 건물 경비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하소연은 간단합니다. 24시간씩 교대로 한 달에 25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2013년 최...
    조회2585
    Read More
  4. No Image

    한국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고???

    몇일전 어느 경제신문에 고용노동부가 미국에서 실시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신문은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어 ‘일정 수...
    조회2853
    Read More
  5.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
    조회10312 고용노동부 2022-12-19
    Read More
  6.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
    조회1130 고용노동부 2021-04-01
    Read More
  7.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조회4050 고용노동부 2022-04-12
    Read More
  8. 퇴직금 중간정산 완화...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생계안정 포함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
    조회1301 고용노동부 2020-10-2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