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은 1.01명이다. 독일은 0.16명, 미국은 0.35명, 일본은 0.20명 등 OECD전체평균은 0.48명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최근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도 대표적인 산업재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1,934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더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 불산등을 다루는 유해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잇따르는 사망재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대책마련의 요구로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대상 사업장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종과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을 사망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보고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일상적으로 안전보건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