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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심재정 | 2005-09-12 10:01 | 조회 수 16963 | 추천 수 4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심재정 | 2005-08-11 13:01 | 조회 수 31386 | 추천 수 5
  • '퇴직금제도의 새로운 변화'에 부쳐
    노동시장의 새로운 빈익빈 부익부 되지 않길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5.16 군사정부가 들어선 1961년도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의 일이다. 그전에는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해고...
    심재정 | 2004-08-28 00:00 | 조회 수 11866 | 추천 수 1
  • 해고에 대한 대응
    기업 구조조정시 해고에 대한 대응 원칙 해고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모든 것을 앗아가 결국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므로 노조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희망퇴직과 명예퇴직도 실질적으로 해...
    노동OK | 2009-03-11 17:07 | 조회 수 7899
  •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1.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란 명예퇴직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 희망퇴직은 전직급에 걸쳐서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요건 법률상 요건...
    노동OK | 2009-03-11 17:24 | 조회 수 15248 | 추천 수 1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3.2.18.) Ⅰ 개정 배경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
    노동OK | 2008-12-21 14:36 | 조회 수 26175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일부개정 2015.11.6.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노동OK | 2006-08-16 19:57 | 조회 수 13816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
    nodong | 2006-08-16 16:24 | 조회 수 11691
  • 개인퇴직계좌(IRP)
    개인퇴직계좌(IRP) 개인퇴직계좌(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의 퇴직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자신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 퇴직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노동OK | 2006-09-21 13:23 | 조회 수 8886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공제금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노동OK | 2006-09-21 13:18 | 조회 수 1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