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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25개를 찾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 2024-03-28 1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 2024-03-27 1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상담소 | 2024-02-25 1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상담소 | 2024-02-16 1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상담소 | 2024-02-07 14: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상의 선발 기준으로 경력을 요하는 것과 호봉승급 및 임금지급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상 채용 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여 호봉승급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응 아닙니다. 2)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직 인사규정에 호봉인정 요건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

  상담소 | 2024-01-29 16: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1) 신속하게 2) 당사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체불이 청산될 수 ...

  상담소 | 2023-12-12 17: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

  상담소 | 2023-10-24 1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상담소 | 2023-09-14 1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적으로 해당 일정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상당기간 해당 합의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만큼의 기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이내에 있...

  상담소 | 2023-09-0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