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 불합리한 노동법 내용이 있다면 법 개정을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동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제안된 법 개정 요구 내용은 즉시 김경협 국회의원에게 소개되어 검토 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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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28 제안 파견근로자 계약 기간 2년이 너무 짧은 거 같습니다. 2017.02.22
27 법개정 검토중 퇴직금및 퇴직연금 부담 2012.07.26
26 제안 칼퇴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7.03.21
25 법개정 진행중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위반사업장 대표처벌 강화 2013.08.04
24 제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위반사업장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회사 처벌강화 2017.10.20
23 법개정 완료 체불임금해결법을 만듭시다. 9 secret 2010.02.21
22 법개정 검토중 체당금 보장기간 확대 2012.11.12
21 법개정 완료 정년 60세 의무 법제화 3 file 2010.10.04
20 제안 임금체불에관하여 2018.02.01
19 법개정 진행중 임금체권 소멸 시효 연장 필요 2013.06.11
18 제안 임금수준 사전 표시제 1 2014.10.13
17 제안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2017.09.06
16 제안 생계형 투잡시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하게 해주세요. 2014.04.30
15 제안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연차 휴가를 주세요 ! 1 2014.12.23
14 제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안정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리스크 페이 도입이 시급합니다. 2015.09.17
13 제안 무단퇴직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2018.06.04
12 제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민의 소송구제 제도가 승소판결을 받아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판결문이 휴지조각과 같습니다.. 2014.05.25
11 제안 노동자의 법적 연차휴가를 사측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2017.02.27
10 법개정 검토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과 기존 정규직간의 차별처우 금지 조항 2013.06.11
9 제안 근로자의 법적 연차휴가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이 안묶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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