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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사건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
    상담소 | 2012-12-03 10:09 | 조회 수 3719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대요 제 49 조(휴직사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한다. 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
    mp53xx | 2012-11-28 13:54 | 조회 수 1658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안녕하세요, 휴가는 보통 연차 15일에 경력 1년당 1일씩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아래는 근로...
    dlee1127 | 2012-01-10 17:12 | 조회 수 4712
  •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좀 손보려고 하는데 (주40시간 법인입니다) 2009년에 개정한 이후로 손을 대지 않아 고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이슈와 맞...
    이런 | 2011-11-14 14:51 | 조회 수 2037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즉시 해고한다. 1.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아 경미한 직무로 배치전환 하고 자 하나 ...
    쵸코냐옹 | 2011-10-31 18:22 | 조회 수 3157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 고민 중에 인터넷을 뒤져 보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 질것 같은데요...ㅜㅜ 한 회사에 기존에 있던 다른부서 사원 ...
    teeshu | 2011-10-13 17:25 | 조회 수 10190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 판시사항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
    노동OK | 2011-07-11 10:00 | 조회 수 6412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내용중 연간연봉금액을 정한 계약서 작성후 기타내용에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연봉제는 기본급+상여금...
    kyg8787 | 2011-04-13 14:32 | 조회 수 4524
  •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과거 취업규칙의 여러 조항들이 여러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된 취업규칙의 여러 조항들은 변경당시의 변경된 조항의 번호와 다르고(예, 변경당시... 11조 해고사유, 현재 취업규칙 10조 해고사유 : ...
    홍련화 | 2011-03-12 12:31 | 조회 수 2145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안녕하세요? 한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정년이 만 63세로 되어 있었고 자치관리라서 오래 근무 할수 있기에 입사를 하였는...
    leeks2805 | 2011-02-16 11:16 | 조회 수 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