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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
노동OK | 2008-10-29 00:55 | 조회 수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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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노동OK | 2007-10-03 23:29 | 조회 수 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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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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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31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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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 2003-09-18 01:49 | 조회 수 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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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50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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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지원내용(2006년 신규) 노동부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
노동OK | 2006-03-01 22:31 | 조회 수 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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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
-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노동부)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2004.7.5., 한국노총) 200...
노동OK | 2004-07-06 09:10 | 조회 수 1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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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첫번째,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
상담소 | 2008-12-01 13:30 | 조회 수 2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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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
상담소 | 2008-11-24 10:27 | 조회 수 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