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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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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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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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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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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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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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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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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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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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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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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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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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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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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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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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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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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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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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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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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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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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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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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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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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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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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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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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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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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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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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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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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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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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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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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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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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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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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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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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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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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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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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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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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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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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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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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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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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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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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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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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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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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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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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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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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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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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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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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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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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