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
| 통상임금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 |
| 통상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
| 통상임금 |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
| 통상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
| 통상임금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
| 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
| 재직기간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
| 휴일･주휴수당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