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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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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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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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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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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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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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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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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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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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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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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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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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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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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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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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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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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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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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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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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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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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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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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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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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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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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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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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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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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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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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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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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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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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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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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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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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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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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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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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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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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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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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