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법무 811-29559
행정해석 일자 1980.1.31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1980.01.13, 법무 811-29559)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1980.01.13, 법무 811-29559)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자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new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new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new
근로시간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new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new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new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new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new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new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new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new
근로시간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new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new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new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new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new
휴업ㆍ휴업수당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new
휴업ㆍ휴업수당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new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new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new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new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new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new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update
휴업ㆍ휴업수당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update
휴업ㆍ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update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