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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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에 대한 대응
- 1. 영업양도와 자산매각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물적 시설만을 매각할 경우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1) 차이점와 의미 영업양도 : 양도인이 근...
노동OK | 2009-03-11 17:23 | 조회 수 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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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에 대한 대응
- 1. 폐업 및 폐업의 효과 1) 폐업이란? 사용자가 사업의 전부를 종료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폐업의 효과 폐업과 해고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
노동OK | 2009-03-11 17:22 | 조회 수 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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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 정리해고 법률상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노동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로서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노동OK | 2006-09-21 00:53 | 조회 수 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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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1.7.26, 근기 68207-2400) 질의 (주)○○와 (주)△△는 공히 파견회사로서(이하 갑, 을), 갑이 경영 악화로 '01.2.12 부도로 나자 양...
노동OK | 2006-04-18 04:51 | 조회 수 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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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_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시 해고계획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별지 제2호...
노동OK | 2005-04-20 11:28 | 조회 수 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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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
노동OK | 2009-05-02 09:23 | 조회 수 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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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사건 서울행법 2008.12.16. 선고 2008구합25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 판시사항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
노동OK | 2009-03-15 19:21 | 조회 수 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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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사건 대법원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
노동OK | 2006-10-04 13:12 | 조회 수 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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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
노동OK | 2006-02-01 19:27 | 조회 수 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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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 2003-09-18 01:49 | 조회 수 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