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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
상담소 | 2021-07-29 00:58 | 조회 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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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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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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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뭉어멈 | 2021-07-14 17:40 | 조회 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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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여 신청 관련 [1]
-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퇴사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며, 1년차 때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와 회사 임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공황, 불안 증세를 얻게 되어 고통스럽게 계속 일을 하다가 이를...
김제이31 | 2021-04-06 13:23 | 조회 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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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 00업체 산재담당자 입니다. 3월 **일 경 저희가 경비용역(도급)계약하고 있는 00병원에서 저희 소속 보안근무자가 진료실에서 난동부리는 환자를 제압 및 제지하는 도중 가해자로부터 얼굴,목,턱에 폭행을 당하였고...
개념없는사장님 | 2021-04-02 21:58 | 조회 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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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부 문의 [1]
-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근로자의 문의가 있어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이 다되어가는데 승인여부 결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연구...
스님 | 2021-02-16 13:46 | 조회 수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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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안녕하세요. 여행업종 직장인 30대입니다. 19년9월에 이직 후 직장 생활 중 20년 1월 코로나로 업계가 술렁였는데요. 20년 2월에 회사에서 회사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아 3월부터 70% 유급 휴직에 들...
냥이엄마 | 2021-02-07 14:16 | 조회 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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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사업자 등록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의 장소 이전의 문제로 인한 교육 진행 불가로 2달의 무급휴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정당하게 요청...
스위비 | 2020-12-24 11:35 | 조회 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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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1]
- 1) 코로나로 인해 2020. 1. 1부터 2020.12.13까지 휴업수당을 근로자들(1년단위 계약)에게 지급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너무어려원 | 2020-12-14 15:41 | 조회 수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