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102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205
101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18.12.29 647
100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340
99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246
98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19.01.04 173
97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147
96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18.12.16 103
95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192
94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18.12.16 90
93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18.12.16 210
92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94
91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562
90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18.12.29 204
8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019년) 고시 file 2018.12.14 184
88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61
87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5
86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18.12.26 229
85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19.01.04 181
84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139
8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19.01.04 68
82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133
81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113
8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18.12.13 161
79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2 314
78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18.12.28 536
77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92
76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87
75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18.12.12 172
7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112
73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159
7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119
71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125
70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116
69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159
68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991
67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994
66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857
6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18.12.26 5265
64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8554
63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17197
62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26233
61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14372
60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21822
59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13798
58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19.01.04 12743
57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18.12.11 13725
56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9.02.24 12524
55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14116
54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21669
53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11356
52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18.12.12 12726
51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18.12.12 11895
50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10498
49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11712
48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14041
47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12409
46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12097
45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13821
44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10345
43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12144
42 고시 최저임금 고시 file 2018.12.12 10968
41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9960
40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02.24 10706
3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19.04.19 12492
38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19.02.12 10722
37 고시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8 10914
36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18.12.14 10500
35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18.12.28 10227
3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시 file 2019.01.04 11585
33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11251
32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10459
31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9560
30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9736
29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10579
28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8.12.16 9847
27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10245
26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1180
25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18.12.28 10177
2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445
23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18.12.14 10203
22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18.12.28 10598
21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19.01.04 9967
20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9056
19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19.01.04 13566
18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18.12.29 11026
17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11175
16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13476
15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18.12.28 9087
14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11419
13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19.01.25 9581
12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18.12.16 13363
11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18.12.16 10436
10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12200
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9628
8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9998
7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11168
6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8.12.12 17797
5 훈령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file 2018.12.29 12108
4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9716
3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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