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20. 4. 28., 2021. 7. 1.>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⑥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08. 4. 30., 2010. 7. 12., 2018. 8. 31., 2020. 4. 28.>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updatefile 2024.03.28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update 2024.03.28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