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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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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
상담소 | 2024-04-11 20:19 | 조회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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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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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2024-04-11 20:06 | 조회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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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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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11 19:31 | 조회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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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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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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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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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2.24.) 질의 1.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유리...
상담소 | 2024-04-11 18:31 | 조회 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