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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2001.12.08, 근기 68207-4269) 질의 전체인원 242명이 비조합원 159명(경영진, 회사간부 및 계약직)과 조...
노동OK | 2010-05-18 10:12 | 조회 수 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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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오늘 출근한 근로자가 눈이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조퇴를 하게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급여는 호봉제근로자 입니다.) 150% 지급에서 시급별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상관없이 150% 전액지급을...
찌니79 | 2010-05-01 09:02 | 조회 수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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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노동OK | 2010-04-30 16:29 | 조회 수 3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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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 제가 작년 10월10일날 A회사에 취업하게되었습니다. 취업할때 사장이랑 합의하에 2개월은 인턴으로 일하고 난 이후에는 정식으로 했습니다. 인턴이라서 월급도 당연히 80%밖에 지급이 안되겠죠.. 문제는 제가 12월5일...
더모닝 | 2010-04-26 23:28 | 조회 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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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 당사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시급직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lgaeng2 | 2010-04-13 15:30 | 조회 수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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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서 필요한 요건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해서 단기계약직인 제가 대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체를 ...
하이 | 2010-04-01 10:36 | 조회 수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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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동OK | 2010-03-27 16:29 | 조회 수 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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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
노동OK | 2010-03-24 15:12 | 조회 수 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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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불법체류,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
노동OK | 2010-01-22 19:27 | 조회 수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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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1999.12. 1.검토 배경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노동OK | 2010-01-18 15:00 | 조회 수 1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