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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9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15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

  상담소 | 2024-04-05 06:14 | 조회 수 23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51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389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7.15.) 질의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

  상담소 | 2024-04-05 05:51 | 조회 수 51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10.16.) 질의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

  상담소 | 2024-04-05 05:46 | 조회 수 142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137

•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 질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주...

  상담소 | 2024-04-05 05:21 | 조회 수 82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