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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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안녕하세요. 위탁계약의 형태로 영어학원에 강사로 근무했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무단퇴사로 계약이 파기되어 이에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여 소장이 접수되어진 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내용...
조근후 | 2015-02-23 23:47 | 조회 수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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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인정여부 [1]
- 피아노 레슨업체에서 근무했었는데요(방문레슨)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강사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사에서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관리합니다. 문의가 오면 저에게 배정을 해주었구요. 학생이 사장에게 수업...
망고야 | 2014-08-07 22:08 | 조회 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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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 노동부 질의회시집 (2011.1월~2012.12월)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 입니다. 다운로드 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총칙-임금.pdf ...
상담소 | 2014-06-29 16:09 | 조회 수 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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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865판결 판결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상담소 | 2014-04-08 16:52 | 조회 수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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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안녕하세요 저는 화상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강사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택에서 화상강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쳤는데요. 임금 지급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계속 지...
벨버 | 2013-09-16 21:54 | 조회 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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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급여부) [1]
-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릴께요 우선 사업장 현황은 수년째 가정용 주방용기를 제작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현재 직원 여섯분 중 네 분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이며 나머지 두 분은 앞서 말한 네 분과 다른 직원(?)...
키유 | 2013-07-23 10:38 | 조회 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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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
상담소 | 2013-05-27 15:26 | 조회 수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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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 주식회...
상담소 | 2012-03-28 12:48 | 조회 수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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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포항 윤선생영어숲이라는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어려워져서 원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이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맞는거죠?) 그동안 월120만원 급여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제하...
혜지맘 | 2012-01-30 20:21 | 조회 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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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37923 퇴직금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노동OK | 2011-07-28 09:09 | 조회 수 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