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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줄 수 없다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이후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구 친절히 답변해주실 노무사님, 타 전문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4년 01월 29일 월요일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08~16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요일은 월화수목 4일이...
    yjseong14 | 2024-02-06 19:50 | 조회 수 208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 청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상담소 | 2023-10-28 00:17 | 조회 수 258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700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대학생 실습생이 실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안에  " 4대보험취득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한다는 내용있습니다. 근무...
    안녕앤 | 2023-06-12 08:46 | 조회 수 459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가끔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임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통보와 관련한 법적 타툼과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임금채권 청구권을...
    골고다 | 2022-07-17 14:56 | 조회 수 2765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0년 8월 3일 입사날이고, 2020년 10월 21일이 4대보험 가입일 및 근로계약서 작성일 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때 입사해서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 퇴사 인력을 대체하...
    지원샤샤 | 2022-06-22 23:14 | 조회 수 1366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375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2일에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얻었습니다. 2021년 6월 10일: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 이후 외국회사(독...
    노동자의권리 | 2021-08-02 10:56 | 조회 수 1050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
    상담소 | 2021-07-26 19:20 | 조회 수 560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사건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
    상담소 | 2021-07-26 19:15 | 조회 수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