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2개를 찾았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판시사항...
    노동OK | 2011-03-21 14:59 | 조회 수 10996
  •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그동안 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노동OK | 2011-01-24 16:17 | 조회 수 30399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얼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출력하라길래 출력했더니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되고 나서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어있더군요 물론 월급은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구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
    완전박가 | 2010-10-26 10:39 | 조회 수 7956
  • 도급시 지급의무. [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
    hgis2002 | 2010-07-13 10:21 | 조회 수 2359
  • 퇴직금에 관해 [1]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사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정산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독촉하니깐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 ...
    sonics | 2010-05-25 05:47 | 조회 수 2815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사건 대법원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
    노동OK | 2010-03-05 09:56 | 조회 수 8211 | 추천 수 1
  •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은 옳은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호주머니만을 쳐다보고 있지 마라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이젠 인터넷 공간 뿐만아니라 정부와 시민단...
    심재정 | 2004-06-12 00:00 | 조회 수 11721 | 추천 수 1
  •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국민연금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낮추겠다고? 우리사회가 노령화되어가면서 직장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내가 노후생활을 얼마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노후 대책은 자손이었다. 젊어서 ...
    심재정 | 2003-11-21 00:00 | 조회 수 10724 | 추천 수 1
  • 다른 보상과의 관계 (민사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국민연금 등)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
    노동OK | 2006-07-28 20:11 | 조회 수 20633
  •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
    노동OK | 2006-07-26 22:38 | 조회 수 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