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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사건 대법원 2008.12.16. 선고 2008도828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노동OK | 2009-01-29 23:55 | 조회 수 5262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사건 대법원 2005.3.11. 2003다27429, 퇴직금 판시사항 1.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 성립의 가부(긍정) 2. 단체협약서에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OK | 2005-03-30 17:02 | 조회 수 10503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동부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내용 노사협의회 개요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의 운...
    | 2001-08-09 12:34 | 조회 수 18982
  •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노사협의회를 이해하는 기본자료입니다. 미래노무법인 정정철 공인노무사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1.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제 각국의 참여경영적 노사협의제 노사협의회 기능과 단...
    | 2000-01-16 16:11 | 조회 수 15014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예시안)은 노동부에서 작성하여 전 사업장에 배포하는 이른바 '표준안'이 아닌 별도의 내용입니다. 노동부 '표준안'은 근로자측...
    | 2000-01-04 12:36 | 조회 수 18269
  •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동의 여부를 직원 각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일부 내용이 근로자측...
    상담소 | 2008-01-23 17:17 | 조회 수 19400 | 추천 수 1
  •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 재직기간은 3년6개월입니다. 제가 받는 임금은 매년 연봉계약으로 확정되며, 그 안에는 월급, 성과급, 역량가급이 각...
    상담소 | 2005-10-12 16:21 | 조회 수 34705
  •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이 협의회의 의견청취,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노사협의회를 취업규칙 시행규칙 제17조...
    | 2003-06-20 15:56 | 조회 수 14532 | 추천 수 6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OK | 2001-01-07 01:08 | 조회 수 4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