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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
정이직정 | 2024-03-29 10:50 | 조회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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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
빙빙돌아가는세상 | 2024-03-25 13:07 | 조회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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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상담소 | 2024-03-07 16:44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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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질의 근로자가 20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2018.3.11.자로 ...
상담소 | 2024-03-07 16:41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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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
상담소 | 2024-03-07 16:37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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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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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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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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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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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12/22일 오후 5시 22분 업무 과다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이 생겨 직속 상사에게 부당한 업무 환경(휴게 시간 외 업무 지시,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지시, 유류비 지원 없는 외근 지시, 생리통이 ...
큣큣 | 2024-01-26 10:08 | 조회 수 383